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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연구에 한우 결과물 제출…도덕적 해이 심각
2020/10/14 13: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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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로 둔갑, 217억 원 날려
농진청 연구논문 부적정.jpg▲ 흑염소 연구하면서 결과물은 엉뚱하게 한우 관련 논문 제출.
 
최근 3년간 농진청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000만 원의 연구비가 잘못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일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의면, A 교수는 농진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

또한 농진청 B 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농진청의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진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에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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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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