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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지 태양광 설치 문제 집중 질의
2020/10/15 20: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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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산사태 등 안전성 확보 방안…목재 자급률 향상 요청
[크기변환]산림청 국감, KJH28121.jpg▲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산림청장, 산립조합장 등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국회 여야 의원들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와 경제림 육성을 통해 목재 자급률 향상 등을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5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단행했다.

산림청에는 사방댐 설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철저 등 실효성 높은 산사태 대응체계 수립, 산불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경제림 조성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레포츠 인구 증가에 대응한 간선임도 개설을 늘여야 한다면서 무궁화 보급 및 관리 강화 등 임업 현안들을 질의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 시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청정숲푸드 선정 기준 준수 등 브랜드 관리 강화와 함께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산지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급증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전국 100대 명산의 불법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국유 임야의 대부료 과소문제와 섬의 다양성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섬 산림관리지침 미비를 비롯해 임상도 정보의 군락 표시 오류를 질타했다.

나아가 산지 태양광 설치 허가와 산사태 발생의 연관성과 관련해 설치 기준 및 벌목 확대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오고 갔다. 
이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지적하고 산림조합에 '면세유 불법 공급 철저 조사'를 촉구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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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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