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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케미컬, 농약시험 허위계약 2억1435만원 착복
2020/10/16 21: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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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년간 93건 부풀려계약…60년간 시험농약 재배 농산물 폐기확인서 없어
사본 -[크기변환]김선교 의원 프로필 사진.jpg▲ 김선교 국회의원.
 
농협케미컬 직원이 농민과 농약시험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부풀려 지불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2억1435만원을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15~2019년 5년동안 93건의 이같은 수법의 허위계약을 체결했다.   

16일 국회 농해수위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의하면, 농협케미컬 옥천연구소에서 농약잔류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하던 박모 차장과 이모 과장은 농약 시험을 위해 농가 소유 논과 밭 일부분을 임대하고 해당 농가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시험 대상 면적과 과수목, 수확물 등을 부풀려 기입한 후 계약서대로 지불된 임대료 중 부풀려진 금액만큼을 농가들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93건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2억1435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농가로부터 부풀려진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때는 지인의 통장을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서 중 13건을 제외한 80건의 계약서에는 실제 농지 소유주와는 다른 이름이 계약상대방으로 적혀있는데, 확인한 결과 모두 박모 차장과 이모 과장의 지인으로 드러났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런 시험농약을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은 섭취를 비롯해 유통이 불가해 반드시 폐기해야 하지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60여년 역사를 가진 농협케미컬은 해당 시험 농산물의 폐기를 임대농지 소유주에게 일임한 채 확인절차를 생략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게 됐다.

김 의원은 "농협 계열사가 5년 동안 농민으로부터 뒷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은 농민을 배신한 행위이고 특히 허위계약을 통해 시험이 축소됐을 경우 해당 농약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이다"며 "시급히 시험농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협케미컬의 농약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험 농약은 미등록 농약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은 폐기해야 함에도 60년동안 폐기확인서 1장 없다는 것은 농협케미컬 내에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 지를 보여준다"면서 "농협케미컬은 더이상 농약을 제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케미컬.jpg▲ 농협케미컬의 연구비 부당집행과 계약서상의 명의 도용 현황.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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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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