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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증 피부조직, 미용성형 "돈벌이 전락"
2020/12/07 20: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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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관리 공백 속 피부조직 암암리 유통
화상이나 사고 환자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7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보면,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 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 5곳을 거쳐 코성형, 피부성형, 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 114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해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원실에서 수차례 확인했지만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떠넘기고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기증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조직을 무상기증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을 띠고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미용성형 목적의 유통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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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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