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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천여명 개 물림 사고, 맹견보험 의무화
2021/01/26 18: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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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개물림 사고현황.jpg▲ 개 물림 사고는 40, 50, 30대 등 비교적 젊은 층에서 많이 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 해동안 약 2300명 가량이 개 물림사고를 당하는 가운데,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견주 처벌과 함께 경제적 손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다. 

경기 광주에서 '벨지안 쉽도그' 두 마리한테 지난해 5월 4일 80대 할머리가 허벅지와 팔 등을 물려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숨졌다. 안성시에서도 2019년 4월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경북 경주에서는 2019년 3월 3일 한모(여, 35세)씨가 산책하던 중 개에 5살 된 딸과 함께 다리를 물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부산시 류모(여, 63세)씨도 12월 8일 도로를 걷다가 갑자기 달려 든 진돗개에 다리를 물려 이송됐다.

이에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맹견 5종으로 인한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하나손해보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관련 보험상품을 차례로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2019년 6월 기간 자료에 의하면,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각각 파악됐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다.
그동안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돼 2019년 3월 21일 시행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 따랐다.
현형 법에서는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보험에 2월 12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 물림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가 6883명이다.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등 매년 2000여 명 이상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다. 
     
계절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은 5~10월까지가 월 평균 226명으로 연 평균 191명 보다 18%(35명)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50대 1550명, 40대 1241명, 60대 962명, 70대 718명 순으로 젊은층이 보다 더 많이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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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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