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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일제정비, 경자유전 원칙 이행되나
2021/02/03 13: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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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임대차 관계, 이용현황 파악 착수…실경작 판별 가시권
사본 -[크기변환]20201018_175809.jpg▲ 농지.
 
농작물 생산 농가 약 50%가 임차농인 현실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달성 등 농지관련 정책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 농특위조사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서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25.3%)의 약 39만9193㎡(약 12만968평) 농지 소유를 밝히며 제도개혁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의하면,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안에 매듭짓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로써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소유농지는 농지 소유자성명, 면적지목 등 농지내역, 자경 임대 등 경작구분을, △임차농지는 임차농지내역,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등이 각각 등재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을 비롯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를 포함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우선 정비를 통해 목표 대비 83% 정비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해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2021년 총 정비대상은 2020년 미정비 물량을 포함한 141만건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전국 농지 현황은 물론 자경농과 임차농 파악을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화 등 농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들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 지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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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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