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어민 공익형직불제 적용 대상 포함 등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7일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상정하고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해수부가 해상풍력 허가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돼 있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해수부 주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는 등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욱이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어업인에 어선 소유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어선원을 포함하고 육지에 있는 맨손어업인 등 공익형직불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속한 수거 실시를 촉구했다.

부산북항, 인천내항 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여수·광양항의 에너지허브 항만으로의 발전, 충남 물동량 소화를 위한 당진항 발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용항만 구체적 실현계획 등 검토를 주문했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의 환경·노동권 강조 및 과잉어획을 촉발하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동향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극지활동 진흥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 법률안도 함께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19일, 24일 예정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가 이번 회의를 통해 공익형직불제 적용 대상 확대, 괭생이모자반 수거 촉구 등 힘없는 어민을 위한 정책수행 의지를 조금이나마 나타낸 듯 하여 고무적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