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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모두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2021/03/04 17: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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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의호 의장, 시세수입 예상 훨씬 웃도는 재정 여력 확인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jpg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등 재정 여력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 원 규모이다.

초과 징수 예산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000 억 원 이상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 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1조 2000 억 원 이상이 남는 재정을 기반으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로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서울시가 선별지원만이 아닌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경제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므로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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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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