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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삶을 바꾼 조례30선 선정
2021/03/17 18: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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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맞아 주요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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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 선정 결과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2021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이 선정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지난 30년을 집중 조명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조례30선 선정 발표회를 가졌다. 


곽노현 위원장(前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가 총 14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결과물이다.  

선정 기준은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 동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혹은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을 중점 검토했다.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과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그룹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눴다. 


단독조례 10선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등이다.  


오는 5월에는 책자 발간과 배포를 통해 서울시 조례가 개별시민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례별로 발의 의원 취재, 수혜 시민 인터뷰와 현장 사진, 조례 취지를 상징할 수 있는 통계와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발간한다. 


아울러 조례 30선을 시민과 확대·공유하고자 E-BOOK 및 카드뉴스로도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단독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여론투표를 실시해 '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도 선정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각 조례의 수혜자 시민인터뷰 영상을 감상한 뒤, 대표조례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오는 5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등에 안내한다.


조례선정위원회 곽노현 위원장은 "선별과 압축을 거듭해 단독조례 10개와 조례군 20개를 선정한 끝에 비로소 서울시의회의 지난 30년 조례입법의 금자탑과 중점 분야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번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나가며,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91년 6월 20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3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3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함으로써 현재 제10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정은 지속되고 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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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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