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성일종)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본 법안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에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 채용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 체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된다.

해당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 형사벌, 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소급효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금지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법안심사 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별로 그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사적이해관계신고 및 가족채용제한 규정에서는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을 그 범위로 하기로 한 반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에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그 범위로 했다. 

부동산 보유 같이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선 형제자매 등의 거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 했다는 설명이다. 

여야간 큰 이견 없이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 의결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4월 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안을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본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