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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막아야, 정치 협상 안돼
2021/05/07 10: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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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 핵종 기준치 이상 오염…생물·세포·분자생물학 전문가 등 자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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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64개 핵종이 기준치 이상 오염된 사고원전으로 해양방류 막을 근본 조치가 필요하고, 정치적 타협은 안 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를 지난 6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어 국민적 우려 수위를 확인했다. 

토론회는 노후원전안전조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양이원영,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전혜숙, 한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주 발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근 주민과 타국 입장을 고려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며, "정상원전은 7개 가량 핵종이 배출되는 것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는 64개 핵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사고원전이다"고 전제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설계 중심의 원자력 추진파, 핵공학자가 아닌 생물학, 세포학, 분자생물학, 방사선화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해양법 위반소지 및 대응을 발제한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 강구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며, 특히 "사전예방주의와 국제협력의무, 정보제공 등 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도쿄전력이 탄소14(c-14) 검출을 2020년에야 밝힌 예를 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방사성 오염수 정보가 신뢰도와 투명성이 매우 낮다”며 “우리 정부가 방출저지조치 목표에 단일한 입장 견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마리 캠페이너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근본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만큼 정부도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한다는 부분도 신뢰하기 어렵다. 또 동경전력 검토 방안 5가지 지층주입, 해양방류, 기화, 수소제거, 지하매립에 지상보존 방안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은 "분노를 넘어 큰 좌절을 느낀다"며 "정부에서는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이 소비위축을 최소화할 최고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일본과 잘 협의할 예정이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방류든 저장이든 과학적,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문제, 두 번째는 대안이 제시됐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언론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조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주장했고, 하겠다는 내용들의 예외사유가 여러 번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기에는 많이 부족다고 보여지고 원안위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고 5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는 자국의 과실을 인류공존의 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회피하려는 비도덕적 행위로 국제적 비난과 함께 공조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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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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