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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체계 확충 등 복지위 법안 처리
2021/05/25 22: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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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20건 의결

농어촌 등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를 비롯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확충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25일 회의를 열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20건을 의결했다.

의결 법률안은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최종 통과 과정이 남아 있다.


지역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또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시군구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게 되었다.


아울러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하여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현실화 했다.  

더욱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시 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사실을 추가 안내토록 했다. 


또한 장례식장영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시·도지사 등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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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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