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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정상적 경영활동 보장해야
2021/05/27 15: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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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단체총연합회, 탄소중립과 맞물린 임업직불제 도입 "주장"

규제만 있고 보상이 없는 사유림에 대해 정상적 산림경영 활동은 물론 임업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업단체총연합회(회장 최창호)는 산주의 정당한 산림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고 정상적인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축소 내지 부정하는 의견이 제기돼 우려를 표하고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산주들은 엄연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의 녹화를 이룬 장본이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산림정책 규제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만큼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림경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내 산림의 67% 가량인 사유림의 산림자원이 사유재산임을 인정하고 사유림 내에서의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목재 수확과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순환 임업을 실현해 더욱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산림경영 확대와 산불·병해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도의 확충도 필수적이며, 임도가 확충된다면 목재 수확 후 산지에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을 확대해 목재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화석연료를 대체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산림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산림휴양, 산소생산, 수원함양 등의 공익적 기능이 221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주에게는 규제만 있을 뿐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같은 1차산업인 농어업분야는 직접지불제도로 소득을 보전하나 임업분야는 직접지불제도가 없어 산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만큼 임업직접지불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내 임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국내 임업 관련 34개 단체가 모여 1995년 3월 10일 발족한 연합단체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 등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임업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탄조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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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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