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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중단 촉구
2021/06/03 09: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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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전남 목포 김 의원 사무소 앞 대규모 항의집회…의원측 회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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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어업인 200여명이 지난 2일 전남 목포 소재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서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수산업계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지난 2일 전남 목포에 위치한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의 특별법안에 대해 수산업계는 "기만행위이자 수산업 말살 행위이므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추진한 바, 있다.


성명서를 통해 ▲수산산업을 말살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안' 즉각 폐기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 구성과 어업인 참여방안 마련 ▲환경성 평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철저 검증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의 해상풍력 입지 전면 재검토 ▲무분별한 인허가 통합과 간소화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해양교통안전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해상풍력 대책위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다.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만 늘리는 점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해상풍력 대책위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수산업계 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까지 모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금번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편, 전담 농해수위를 비켜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수산업계가 의혹의 눈길과 함께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측에서는 3일 해당 사태에 대해 지난 2일부터 계속 회의를 하는 등 논의 중이다고 밝히고 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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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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