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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떡복이 수출 주력, 소상인 OEM 생산 지원 "상생해야"
2021/06/24 17: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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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식품협, 김정호 의원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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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대기업은 떡복이 수출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OEM 생산 지원을 통해 상생해야 하며, 떡볶이떡 제조업체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떡볶이 시장에 대기업이 기존 OEM방식이 아닌 직접 생산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대기업을 금번 토론회에 참석토록 요청했으나 끝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는 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과 공동으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떡볶이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지정에 대해 대기업과 소상공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지난 4월 27일 '대기업 떡볶이 시장 진출, 괜찮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을 대신해 이영희 사무관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이 '떡볶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진행 아래, 공주대학교 류기형 교수가 "대기업은 떡볶이 세계화를 위한 수출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OEM 생산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 모색과 함께 떡볶이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사 문광운 논설위원은 "떡류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은 수출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내 시장은 현행 OEM을 유지하면서 상호 공존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도 "떡복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떡국떡과 떡볶이 떡 관련은 생존권 관점에서 대기업은 브랜드 중심으로, 중소상공인들은 생산에 집중하도록 하여 윈윈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조 발전 모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합회 상생협력부 심상욱 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심의기간 중에 대기업의 사업확장, 인수를 막는 장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심의 기간 중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심의 기간 중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쌀가공식품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협회에서 신청해 지정된 '떡국떡·떡볶이떡'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2020년 8월 만료됨에 따라 협회는 떡볶이떡 제조업체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떡볶이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떡볶이 직접제조 선언으로 이해관계자인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떡복이 소상공인 제조업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OEM방식이 아닌 직접 생산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결국 대기업의 독과점으로인한 시장 잠식으로 소상공인들은 도태되고 말 것이며,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 동안 OEM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떡볶이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권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접제조 방식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서도 5가지 품목에 대한 지정제외 및 승인사항을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재 떡을 포함한 떡볶이 전반적 시장에 진출 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히고 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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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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