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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의도 85배 싹쓸이 벌목, 맹비판
2021/06/29 12: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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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증가에도 벌목 현장 안전도, 경사도 기준 없어
사본 -이만희 의원.jpg
이만희 국회의원

 

해마다 여의도 85배에 달하는 싹쓸이 벌목으로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산림 정책을 질책하고 나섰다.  


국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지난 28일 농해수위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을 강도 높기 비판했다.


산림청 제출 자료에 의거하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만 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만 4580ha에 달하는 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만 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만 5308ha의 44%에 불과했다.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산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질타했다.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생산량을 기존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탄소중립계획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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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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