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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환자 사회복귀 지원 법안 발의
2021/07/06 14: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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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 경력단절 같은 현실적 어려움 덜어줘야

자녀 돌봄, 경력단절 같은 암 등 중증질환의 치료 이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거하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20~40대 청년층 중증질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해당자들의 암 치료 이후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 가정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치료로 인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가 절실함에도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중증질환자 자녀를 보육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범위에 중증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포함해 치료 이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청년층 중증질환자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 암 환자에게는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사단법인 쉼표'와 만남에서 20~40대 청년층 암 환자의 경우 ▲직장에서는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휴직·복직이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치료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항암치료를 마친 유방암 경험자(만 19~ 39세)를 대상으로 한 '치료 전·후 고용 상태 변화' 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명 중 9명꼴로 암 치료과정에서 실직을 경험했고 10명 중 6명은 치료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 이후 경력단절·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는 비율이 70%에 달했으나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암 생존자 극복프로그램은 청년 암 환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을 인식했다.


최 의원은 "젊은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육아, 일자리 문제 등 당사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증질환 경험자나 관련 단체와도 지속 소통을 이을 것이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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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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