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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2021/07/08 14: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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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올해 상반기 거짓 표시 849개소, 미표시 922개소…전년比 17.5% 증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 농식품 원산지 표기 위반 업소가 1771개소로 전년 보다 1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농관원)에 의거하면,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 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조사업체수는 6만 7052개소로 전년 8만 1710개소 보다 17.9%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는 1771개소로 전년 1507개소 보다 17.5% 증가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 또한 335개소로 전년 293개소 보다 14.3% 늘어났다.


금번 적발된 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에 처해 졌다.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는 과태료 2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이 739개소 42%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338개소 19%, 식육판매업체 118개소 7%,  통신판매업체 104개소 6%, 노점상 58개소 3% 순을 나타냈다. 

배추김치가 420건 20%를 차지하는 적발율을 보였으며 돼지고기 290건 14%, 쇠고기 198건 10%, 화훼류 109건 5%, 콩 101건 5%, 쌀 90건 4%, 닭고기 65건 3% 순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해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했다.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거짓 149개소, 미표시 58개소 등 207개소를 적발했다.

00시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해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물량 7,500kg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해 거짓 7개소, 미표시 84개소 등 91개소를 적발했다.

00시 00플라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 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해 과태료 9만 5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돼지고기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거짓표시한 21개소를 잡아냈다.

핀란드산 돼지갈비 602kg(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형사입건, 압수수색 및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했다. 

00시 00제조업체는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형사입건됐다.

00시 00식품에서 중국산 고추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위반물량 500kg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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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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