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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착수
2021/07/15 10: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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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다발 농장 가, 나, 다 유형 분류…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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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가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추진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을 통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 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는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음 ▲‘나’는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있음 ▲‘다’는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 필요한 농가이다. 

평가결과 ’가‘, ’나‘ 유형 분류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인센티브)이 부여된다.

    

‘가’ 유형은 방역수준이 높은 만큼 가장 큰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나’ 유형은 방역수준에 맞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각각 부여하고 ‘다’ 유형은 방역수준이 미흡하므로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 부여에서 제외한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

500m~3km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60%을 지급한다. 기존 살처분 농가는 80%을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7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7월 19~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가‘·’나‘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 1~5일까지 지자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해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10∼3월)이다.

인근농장에서 AI 발생시에는 차량·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소독, 폐사·산란율 모니터링, 농장·환경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양상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축전염병 방역 전문기관인 검역본부 주관으로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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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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