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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접지불제' 도입 36만 서명부 국회 전달
2021/07/15 13: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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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통해 제출
크기변환_11이개호 위원장(사진 왼쪽)과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가운데).jpg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좌측)과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가운데).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비롯한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15일 산림조합중앙회(대표이사 최준석)에 의거하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지난 14일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일 최준석 대표이사는 국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군, 농해수위원장)을 찾아가 약 36만 명의 직접지불제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건넸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지역 산림조합은 지난해부터 산주와 임업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현재 농어업분야에서는 농어촌 공익 기능 향상과 농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직접지불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에 임업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에서 재배한 작물 등은 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원 함양과 산사태 방지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을 가꾸는 산주와 임업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는 것이다.  


최준석 대표이사는 "현재 국민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제도적, 재정적 준비도 갖춰진 상황이다"며 "그간 산림 경영과 보존을 위해 권익 실현에 제한을 받은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조속히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산림의 공익 기능 제고와 임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공익형 임업직접지불제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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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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