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는다. 

19일 농식품부(장관 김현수)에 의거하면,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를 지난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농지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2021년 5월 31일 기준 1만 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이내 취득한 농지가 주 대상이다. 

더욱이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이상, 농업인등의 출자한도로 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은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 이상, 80억원 초과 법인은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돼야 할 뿐 아니라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등이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인근 농지 및 용배수로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 사용, 순환토사 1m 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유실방지조치 등이 주요 조사항목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해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금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함은 물론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