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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공공비축 확대, '국가식량계획' 발표
2021/09/16 16: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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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 먹거리 생산·소비 등

식량작물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 등 국가식량계획이 마련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의거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해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늘린다. 

다음으로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해 소비가 많은 밀 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인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2020년 91개에서 2025년 150개로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국가 전체 자급률 뿐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담 FD(Family Doctor)를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2025년 72개소를 신규 육성하고, 2022년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한다.

수산 분야는 2021년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2022년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2026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되,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2021년 303품종에서 2025년 363품종으로 개발하고 2027년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 266kg/ha에서 2025년 233kg/ha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022년에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해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된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2022년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한다.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과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며,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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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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