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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경영위기, 국가·지자체가 대책 마련해야
2021/09/28 21: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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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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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만성적자로 인한 도시철도 경영위기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열려, 도시철도 위기 극복을 위한 무임수송 국비보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번 토론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시철도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및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배운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번 포럼은 서울 도시철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40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도시철도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안전진단, 유지보수, 그리고 시설 재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철도는 개통 이래 꾸준히 증가된 무임승차로 손실이 누적돼 재투자는커녕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고령화 추세와 복지 확대 기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가지고 도시철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고홍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통공사는 12월 15일 만기로 상환해야 할 기업어음(CP) 7,2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이 현실화 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비정상적인 운임구조 및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손실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코로나19로 유임승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파산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정부 재정투입 등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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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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