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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재해 매년 1천명 넘지만 안전대책 미흡
2021/10/12 13: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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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 있으나, 임업기계 보험제도 없어

화면 캡처 2021-10-12 133301.jpg
안병길 국회의원.

 

해마다 1000 명 넘는 임업 재해자가 발생하지만 임업기계 보험제도가 없는 등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에 의거하면, 산림청 제출 자료 분석에서 임업 재해율은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매년 약 두 배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1000 명 이상의 임업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사망자도 10명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임업재해 유형별 사고자를 살펴보았을 때, 절단 또는 베이는 유형이 1435건(30.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의 경우 깔려 죽는 사고가 36건(5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 재해율을 살펴보았을 때, 2015~2019년까지 임업은 농업보다 재해율이 항상 더 높게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다. 재해율이 더 높은 임업에서 임업기계 보험제도가 없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관련해 임업기계 관련 보험제도는 없지만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임업용 트랙터가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전체 임업기계 장비는 1만9592대이고 그중 임업용 트랙터는 322대(1.6%)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업기계 장비 사고로 발생하는 98.4%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업인들이 입게 된다.


안 의원은 "임업인들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다룰 수밖에 없고 임업재해 사고유형 중 절단 또는 베이는 유형이 가장 많은 이유도 장비 때문이다"며 "임업기계 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한 만큼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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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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