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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가이드 라인 마련돼야
2021/11/01 15: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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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방역과 시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 강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가이드 라인과 함께 회복예산을 1순위로 하여 천만 서울시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 동안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제한해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려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금번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대책이 필요하고 정책의 타깃이 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소정의 회복예산을 마련하는 등 '위드 코로나'에서 서울시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업 중 문제 영역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고 서울시의회도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전과 차별화된 정책이길 바라지만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과(功過)를 구별해 개선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마음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사안에 서울시의회의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남은 임기를 상생과 협치로 채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례회와 관련해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10차례에 걸쳐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만큼 각 사업별 실질적 주택 공급시기를 정확히 예측·관리하고 있는지, 뒷로 밀린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지 등 주택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 계획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대책, 각종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 등 환경정책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무탈하게 안착해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려면 전국 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 역할이 크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체질을 근본부터 바로 잡는 변화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금번 정례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하고 ▲11월 2~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16~1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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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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