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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전면 반대"
2021/11/12 10: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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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성명서, 축산업 위축과 규제…축산소분과 축산단체와 소통해야

가축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은 축산업 위축과 규제이다며, 축산농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대한한돈협회에 의거하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으로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임에도 기존 발표했던 화학비료 중심의 양분관리 우선 시행 정책은 어디로 가고, 경영안정화 방안으로 가축을 감축하겠다고만 발표하는 농특위의 대책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회 축산소분과(이하 '축산소분과')에서는 축산업 발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축산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는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은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상정해 서면결의를 받는 등 일방적으로 축산단체 의견을 묵살한 상반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특위 제8차 위원회 결과에, '적정사육두수관리 방안 마련은 사안이 민감하고 충분한 검토·협의가 필요한 만큼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됐음에도 축산소분과에서는 지금까지 축산 생산자 단체와 한 차례의 간담회도 열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축산 생산자 단체와 사전 협의없는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전면 중단하고 축산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성 있는 인사로 축산소분과 위원을 다시 선임해 축산농가들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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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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