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어업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해당 내용의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변경사항'을 시달했다.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금번 지침은 2021년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두어 11월 17일부터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한 것이다. 

이렇게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