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상속 보전, 산림 분야 탄소흡수원 수행, 수산업 탄소중립 인식 개선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4건의 안건이 의결, 3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의결된 안건은 '농지 이용 및 보전 제도개선 방안',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 증진 방안',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이다. 보고된 안건은 '농지전수실태조사특별법 제정안',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 '임차인의 권리보호, 농지임대차 기간 재설정, 상속농지 현황 파악 및 세분화 등 제도적 개선', '농지관리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상속 보전 관리 부문의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新 산림경영·임업 기반 조성', '사유림 경영 및 임업 활성화 여건 마련', '목재자급을 위한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 촉진' 수행으로 산림 분야가 탄소흡수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으로는 '친환경 수산업 탄소중립 기반 마련', '저탄소·친환경 수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수산업 탄소중립 인식 개선'이 지목됐다. 

더욱이 어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평균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초고령화를 포함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청년·여성 어촌정착 패키지 지원 등 획기적인 어촌사회 인구유입', '스마트 수산·어촌 전환 추진 등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신활력 기반 강화', '어업인 기본소득제도 마련 등 어촌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간추렸다. 

보고 안건에서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대해 실제현황과 등록정보를 일치시키는 농지전수조사를 실시가 두각됐다. 또 2030년까지 생산부문 환경친화형 농업 적용을 확대하고 가공부문에서도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형 생산을 견인하는 책임소비 기반강화 방안 마련이 제기됐다. 

또한 농민권리 보장 및 침해에 관한 개념 정립, 농민권리 침해실태 파악과 우선 보장할 농민권리영역 설정, (가칭)농민권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농민권리선언의 정책화와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현찬 위원장은 "오늘 의결되고 보고된 안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