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총 1억 8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에 의거하면, 한빛아파트(대전 소재)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공사 입찰 담합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사 내역을 보면, 아파트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방수 공사, 아스팔트슁글 지붕 교체 공사 등이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업체들은 상호간 잦은 접촉·아파트 단지에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 입찰참여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파트단지 유지보수가 예측되는 시점에 하자·유지보수업체가 미리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에게 공사시방서 작성 등 입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아트텍 담당자는 "'아트텍 실적 좀 쌓게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해온 투찰견적서 인쇄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고 진술했다.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또한 칠일공사가 들러리 입찰참여자인 나로건설, 삼건, 일진(現 금보), 청익에 전달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저장한 담당자 업무용 PC자료에서 드러났다.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삼건은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 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했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었다.

삼건 담당자는 "'삼건의 경우는 해당 금액정도를 쓸 예정이고 입찰공고 전 영업도 많이 했으니 좀 도와달라'고 업체들에게 부탁했다. 삼건의 투찰가를 산정한 뒤에 현장설명회에서 만난 업체들에게는 삼건의 투찰가만 알려주었다"고 낙찰예정자 합의 및 투찰가격 공유를 진술했다.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총 43억 7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