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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광고 등 약배달앱 문제점 "항의"
2022/06/10 17: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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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제6차 상임이사회…리본, 표어포스터, 대응논리 배포

 

서울시약, 고문변호사.JPG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10일 김준년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약사회가 불법적 의약품 광고 등 약배달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에 의거하면, 약배달앱 논란을 야기한 정부에 항의하고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리본, 표어포스터, 대응논리 자료를 회원약국에 배포한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9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방안 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약배달앱의 문제점들을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홍보한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정부는 약배달앱의 불법적 의약품 광고 행위, 의약품 오남용 방치,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과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약배달 전문약국, 절충형 약국이 생기는 기형적 불법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 항의하고 시민들에게 약배달앱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회원약국에 리본, 표어포스터, 대응논리 자료를 배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표어포스터는 '불법 투약 조장하는 한시적 고시 중단하라', '의약품은 약사와 함께 다루는 국민건강의 소중한 자산', 리본은 '의약품 배달은 불법입니다. 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센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서울시약은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조제 환경상 마약류 포함 여부를 환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환자에게 마약류 포함 여부를 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사전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약은 같은 날 김준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동 대학 로스쿨에 재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자문과 법무법인 로고스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분야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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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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