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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건설노조 불법 엄정 법 집행 '촉구'
2022/06/13 16: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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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대통령실 국조실 국토부 등에 탄원서 제출…건설현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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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1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해당 내용의 전국 회원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13일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최근 건설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건자재, 인건비 및 유류비 급등에 힘겨운 상황인데, 수인한도를 넘는 건설노조의 위법행위와 횡포로 건설현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상태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건협 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들의 대표적 위법행위는 △소속 조합원 및 기계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수백명의 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확성기 등을 틀어 민원을 유발하고 △불법외국인 색출 명목으로 일반근로자들의 신분검사를 하는 경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당한 월례비·전임비 및 과도한 임금인상 등 금품 요구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현장을 점거하고 작업을 방해하며, △경미한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갖가지 협박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당사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이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은 현장별로 최대 30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회는 적법한 노조와는 상생과 동행을 하되,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탄원을 지난 5월말부터 취합한 바, 전국에 약 1만 3000개 전문건설업체가 탄원에 참여했다. 


탄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대통령실, 정부 관계부처 및 주요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건설현장 정상화를 통한 성실시공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확고히 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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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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