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여 건이 접수된 바, 내달부터 검증을 실시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에 의거하면,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았다.

올해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문 신청에 앞서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약 26만여 명(약 22.6%)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을 활용해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했다.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완료에 따라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