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22.08.08 18:30 최종편집 : 2022.08.08 16:49
서울시의회 민주당, 청년·부동산대책 결의안 제출
2022/07/21 17:15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청년공존 특위,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등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JPG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준오 의원이 21일 주요 조례안,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청년공존 특위,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결의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결의안에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비례대표)은 '서울특별시의회 청년공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청년 정책 지원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청년정책'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임만균 의원(관악3)은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이나 주택정책실장 민간공모, 조직개편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예정된 대규모 변화가 서울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 실·국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으로 '주택균형개발위원회'와 '도시계획공간위원회'로 분리돼 두 상임위원회 안건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미흡한 부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서울특별시와의 정책협력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결의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광진1)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전용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칭)'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수용 입장을 철회하고 시·도 교육청과 교사·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저지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 김주영 기자 ]
김주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kjyoung4321@naver.com
일반경제신문 General Economy, 국민매일(www.busynews.net) -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일반경제신문 www.busynews.net | 발행일 : 2017년 4월 25| 우: 0761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3길 12-3 에이원 A동 202호
    주사무소: 기사제보(010-4258-5863)
    등록번호 : 서울 아 04467  |  등록일 : 2017년 04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김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영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일반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