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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농업계 의견 적극 반영돼야
2022/07/22 16: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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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성일종 이양수 임이자 국회의원 농공학회 등 공동주최

농업용수 관리 국회 토론회.JPG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2일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김주영 기자

 

국내 수자원 전체 이용량 중 농업용수가 약 40%을 넘는 만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스마트 물관리가 확산돼야 한다는 흐름이다.  


농식품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이양수 의원, 임이자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한국농공학회(회장 최경숙)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8월 이후 출범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 선정 등 최근 농업분야 현안과 농업용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농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수 충북대 교수는 농업용수의 정량화 시설을 비롯한 수리권 제도 도입, 물절약 인센티브를 구현하는 물관리 직불제 실시 등을 언급하며 "농업인 의견과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이 통합물관리에 방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고문은 "농업인 참여를 통해 농업생산-농업용수-에너지-환경이 연결된 정책이 농업인의 충분한 이행와 동의가 전제되고 정책 평가에도 농업인 참관이 보장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스마트용수관리와 노후된 농업수리시설 현대화를 포함하는 전환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성준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통합물관리 논의과정에 농업용수의 수리권 논쟁 대응을 위해서라도 농업인의 용수관리 참여는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또한 "농업분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칙에 동의하지만 제2기 국가물관리위 및 유역위 농업인 참여 확대로 다른 분야와 농업계 시각 차이를 좁히는 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농업용수 관리를 내세우며 "물 공급-이동-사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저수지, 수로, 농경지 등 요소별로 필요한 기반을 확충해 농경지에 시범 추진하고 데이터 및 운영 노하우를 체계화해 스마트 물관리 모델을 개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부원장은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조직, 예산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식량생산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끔 정부, 학계,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농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밝혔다. 윤광식 전남대 교수는 통합물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농업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꼽았다.


토론회에 앞서 성일종 국회의원은 "농업용수 관리는 민관이 합심해 해결해야 한다"며 건전한 농업용수 이용으로 농업 생산효율을 높여 농촌을 지탱하고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업용수의 스마트 물관리를 도입해 노후화된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4대강 보 철거 및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농업용 저수지 여유수량 타용도 전환 등 물관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농업용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가 통합물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안에 합리적 대안이 도출돼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이자 국회의원도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에 농업계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조언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농업계 내에서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촉위원에 농업분야 민간위원 참여가 거의 없어 농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도 ▲농지 감소에 따른 저수지 여유량 타용도 전환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 검토 ▲물 사용료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 및 기준 마련 ▲실 사용량 기반으로 하천수 허가량 조정 등 농업분야에 민감한 쟁점이 있었지만 농업인이 위원회에 배제돼 농업계의 의견이 담긴 정책과 계획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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