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금지
2022/11/15 13: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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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지역 불 피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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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가 끝난 다음 해충 방제 등의 목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이는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커,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김주영 기자

 

산림 인접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사안에 기반해 산림청은 15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이다.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을 비롯해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해 산림청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성현 청장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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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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