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안, 농해수위 일방통과 "갈등 증폭"
2022/12/29 12: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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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의원, 농식품부, 농민 단체…국회 합치 실종 '충돌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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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모습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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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농해수위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농해수위 통과를 놓고 농식품부, 국회 여야, 농민단체 등이 충돌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쌀 40만톤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위원과 부 소속 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합치의 농해수위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계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제고해야 한다는 12월 26일의 기자회견과 함께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범축산단체, 생산자단체 기준으로 10개 단체, 후계자연합회 중심으로 6개 단체 등 주요 단체가 개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의 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무적 시장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30일 이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해수위)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회부에 대해, 법안 내용도 엉터리인 동시에 진행 절차와 명분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前정권의 기재부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두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실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아닌 2.9%에 그치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가 아닌 4.9%만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엉터리 법안’ 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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