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보험 요율 2% 인하, 계약 해지시 환급률 90%
2023/01/05 15: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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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입원 의료비 한도 200만원에서 5000만원 대폭 늘려

어선보험 보험요율을 2% 인하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환급률을 90%로 확대한다.

어업 관련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장하는 입원 의료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5일 수협중앙회에 의거하면, 최근 해당 내용의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한 어선원, 어선,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

금번 상품 개정 핵심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재해보장을 확대한다는 데 있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어선보험의 보험요율은 2% 인하하고 어선원보험 보험요율은 동결했다.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고충을 감안해 책정됐다.

아울러 보험료 할증은 줄어들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승무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험금은 어선별 보험료 할증요인에 반영했지만 금번 어선원보험 상품 개정으로 어선주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질병에 대해서는 할증을 제외했다.

이로써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어선원의 질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험금 수급권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또한 어선별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던 어선원‧어선보험의 특례요율 조정폭도 조정됐다.

올해 보험료 할인폭은 50%로 유지하고 할증폭은 10% 줄여 최대 40%까지만 할증을 적용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할증폭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률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해 어업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어선원보험에서 허가어업에만 적용하던 선단가입제도를 면허어업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면허어업에 해당하는 정치망 관리선 등도 이 제도를 통해 선단 어선 간 승선원 이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더욱이 선단 척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해상 조업 중 어선원의 재해사고를 줄일 수 있는 양망기 무선긴급정지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보험료의 1%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상에서 어선 추진기에 해상부유물이 감긴 경우 잠수작업 비용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수협은 어선원이 직접 잠수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와 어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잠수부를 투입한 비용을 보상하는 잠수비용보상특약을 별도의 보험료 부과없이 신설했다.


또 어선보험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어선평가표 개정을 통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선체, 기관의 평가 단가와 의장품 품목 전면 확대를 결정했다.


이외 어선보험 가입 시 선체의 신조 가격과 기관의 신품가격, 중고가격을 반영해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바꿔 어업인의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맨손어업, 나잠어업, 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안전보험 보장도 대폭 확대됐다.


우선 금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업인에 대한 지원강화에 맞춰 보장금액이 낮은 개인2·3종과 장애인형의 입원(휴업)급여금을 2만원에서 4만원 또는 6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중 입원의료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업인안전보험이 1년 만기 상품임에 따라 어업인이 매년 수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매년 갱신형 상품을 올해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금번 정책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재해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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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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