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2023/01/06 16: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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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조계 개정안 제315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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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서울시 경관지구 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구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면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해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경우만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받는데 제약이 존재했다.


최 의원은 "경관지구 내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 50% 이하 및 5층 이하, 20m 이하로 그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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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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