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의견 수렴 '조례' 추진
2023/01/12 15: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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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 충분 반영 조례(안) 발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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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대형공사로 인해 반대 민원, 공기연장, 예산낭비 등 문제점 많다"며 '서울특별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가칭)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상위 15개 대형공사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1조 449억 원이 추가 투입됐는데, 이는 지장물 이설·정책변동·기후변화 등의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형공사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대형공사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목적을 둘 것 ▲조례의 적용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공사로 한정할 것 ▲주민의견이 수렴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의견 외에도 안전대책, 피해 방지 등의 의견이 협의·전달되도록 할 것 등이 담긴다. 


김의원은 해당 조례가 발의돼 본회를 통과하면,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등에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돼 반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이 현저히 감소할 뿐 아니라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준수해 예산낭비를 줄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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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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