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업체 수와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의거하면, 농식품부 제출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서 나타난 내용이다.

2018~202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 7087개소로 거짓표시 9,781개소, 미표시 7,306개소이며,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만 369건으로 거짓표시 1만 1414건, 미표시 8955건이다. 해당 기간 위반금액은 3080억원으로 거짓표시 2454억원, 미표시 626억원에 달 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원산지 위반업체 수 및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20~2022년 3년간 연도별 원산지 위반업체 및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위반업체 수는 2020년 2955개소, 2021년 3103개소, 2022년 3170개소 증가했고,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7건, 2022년 3935건으로 증가세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404건이고, 뒤이어 돼지고기 2785건, 쇠고기 1237건, 콩 688건, 닭고기 365건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519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콩(975건), 배추김치(937건), 쇠고기(872건), 닭고기(500건) 순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만 369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 1086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338건(11.5%), 식육판매업 1904건(9.3%), 통신판매업체 845건(4.1%), 노점상 562건(2.7%)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3080억원 중 가공업체가 1561억원으로 약 51%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625억원(20.3%), 통신판매업체 191억원(4.9%)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및 단속 강화 노력과 함께 원산지 표시방법(위치, 크기) 명확화, 신규영업자와 소비자 대상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