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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서울메트로 전 사장 등 불구속
2017/07/08 14: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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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작업자 사망·협력업체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및 협력업체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前사장 등 임직원 3명,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 甲사 대표 등 임직원 2명과 2개 법인(서울메트로, 협력업체) 등 총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甲사 및 乙사 각 대표 등 업체 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사실에 의하면, 전 메트로 사장 등은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직원 안전확보의무 소홀,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및 역사 내 안전사고예방의무 소홀 등이 경합하여 피해자(28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甲사 직원)가 선로 안쪽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케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본건 사고 당시 관행화된 작업실태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수칙과 작업매뉴얼은 선로 내 작업시 △2인 이상 작업(열차감시자 포함)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시설관제), 전자운영실과 해당역사 등에 통보와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는 중대한 고장이 아닐 경우 1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甲사(협력업체) 스크린도어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 규정에 쫓겨 담당 부서 통보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됐다. 

작업자들간의 카톡 대화내용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평소에도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방식이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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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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