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 논의
2023/09/26 14: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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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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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左부터) 정운근 건축사, 이기상 건축사. 김주영 기자

건축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와 관련해 감리의 독립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5일 오후 2시 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토론에서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련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따른 효과를 논의하면서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디지털 감리 도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이기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사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감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좌장으로 ▲오선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전한종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창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담당 이사 ▲유준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기획위원장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처장 ▲채희찬 대한경제 건설산업부 전문기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건축물, 건축주와 사용자가 다른 건축물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확대한다. 또한 내실화를 위해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후 조치방안 , 설계의도 구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기상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리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 하여 스마트한 설계변경 관리와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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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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