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
2023/10/16 10: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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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회의원, 산협 부패…조직 혁신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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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회의원

산림조합이 클린카드로 귀금속점, 호프집에서 버젓이 사용할 뿐 아니라 심야시간대 부당 사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과 산림조합 제출 자료에서 산림조합 역시 농협과 수협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부패가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을 포함해 국내 공공기관들은 경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동안 귀금속 업체,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조합 법인카드를 1524만1000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더욱이 산림조합은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시간대(23:00~06:00)에 업무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업무협의', '직원과의 대화'를 명목으로 22건에 걸쳐 사용하는 등 총 1755만5300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는 물론 대표적인 공공 부패 영역인 수의계약 문제 역시 산림조합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은 규정 상 조합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견적에 계약 추정 가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조합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동안 조합원이 대표인 업체와 총 4억 5000여만원에 해당하는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안병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각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이 작다는 것을 핑계로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산림조합이 산르텔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산림조합 조직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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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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