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정책과 예산 '화두'
2023/11/01 12: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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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 책임 정책’ 3대 기조…민주당, 정책 등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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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52일간 제321회 정례회에 들어간다. 2일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시작된다. 시계탑이 복원된 서울시의회 모습이다. 김주영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 앞서 국민의 힘은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재난안전대책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감사를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생 감사, 책임 감사, 정책 감사’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대 기조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31일 오후 1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별 현안 대응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각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소속되어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금번 정례회부터 교섭단체의 정책심의와 감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는 ‘민생감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정부대출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지난 9월 원금 납부가 시작되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정부의 대출심사는 강화되고 서민경제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에 역점을 둬 동행지수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닦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소상공인 지원, 안심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을 면밀히 살펴 민생부담 경감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책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우, 폭염 피해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울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지난달 29일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사고 이후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전반을 거듭 점검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시민의 눈으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정책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마약 사건 및 범죄 확산 실태, 이상 동기 범죄 증가 현황을 살피고, 서울시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따진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을 맡게 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이용 현황을 보며 피해에 실질적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출산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의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또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청은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 요구가 큰 교권침해 해소방안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단검사와 학습지원시스템도 중요한 감사대상이다. 디벗 태블릿PC의 선제적 보급에 따른 관리 미흡과 고장・분실 문제 해결방안을 살피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교육청의 변화된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의 힘 최호정 대표 시의원은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이 시의회에 부여한 가장 기본되는 소임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통해, 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지, 서울시민의 희망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시민 제보 접수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열며 본격 행감체제로 돌입했다.

대표의원실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로 운영하고, 1일부터 2주간 시민들에게 공익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정사업에 대한 개선과 건의, 불편 사항 등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또는 지역구 소속 시의원의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받고 있다.


종합상황실 출범에 앞서서는 행감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워크숍도 실시했다. 

지난달 23~24일까지 양일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서울시연수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는 소속의원 대부분이 참석, 균형잡힌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한 기법과 전략을 공유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 없는 정책감사’를 기치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당한 정책과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선심성 공약사업, 전시성 사업과 함께 무리한 사업 추진과 특혜의혹, 부당한 인사 사례 등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 송재혁 대표 시의원은 "다수 여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나 답변, 감사 회피 등도 예상된다"며, "당차원의 일관된 기조와 대응 의지를 가지고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11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2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2~15일까지 14일간은 2023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5일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차년도 예산심사와 현안 처리에 들어간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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