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서류 위조 태양광사업
2023/11/15 11: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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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815명 위조·말소 등록서류로 농업인 자격 부당 참여 등

불법 태양광 설치,.jpg

배우자 명의로 업체를 설립한 후 축사 위(사진, 우측)에 사실상 하나의 발전소를 6개로 편법분할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 <자료= 감사원 제공> 김주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태양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발각됐다. 


아울러 농업인 등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000여 명을 점검한 결과 총 815명(992개)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 하거나 자격상실 후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하는 등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를 발표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이하) 직원 BW는 타인에게 임대해 준 본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장 서명을 위조한 후 본인의 경영체 등록신청을 셀프 접수하고 현장조사 담당자와 함께 본인의 농지를 현장 조사하는 등 등록업무를 직접 처리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2개를 농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한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출 추정액은 총 7천 400만여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관원 공무직 직원 BW 등 6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농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사실확인서를 본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주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해주는 방식 등으로 농업경영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또한 감사원이 농업인 등의 한국형 FIT 참여 현황을 서면 분석한 결과, 2022년 11월 말 농업인 등의 한국형 FIT 참여자 2만4909명 중 공직자 등 타 직업 종사자가 37%(9258명)에 달했고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만3994명(어업·임업 등 제외) 중 44%(1만610명)가 한국형 FIT 도입 이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1%(6548명)는 발전사업허가일과 상업운전 개시일 사이에 농업인 자격을 갖추는 등 우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 의심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돼 점검한 결과가 나왔다. 

▲위조·말소 서류 제출 40명, ▲증빙서류 미제출·부실제출 18명, ▲자격 상실 후에도 계약유지 718명, ▲농업경영체 부당 등록 및 유지 24명(공직자 6명포함) 등 총 815명이 농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위법·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사업자 BL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위조해 한국형 FIT에 참여했다. 

BL은 브로커가 "남들 다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며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인경영체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한 뒤 실제로 2~3주 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 BM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을 할 수 없자 배우자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로 ‘경영주 외 농업인 기재란’에 본인 이름을 추가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해 한국형 FIT에 참여했다. 

태양광 사업자 BN과 BO(가족으로 추정)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여 농업인 자격을 포기하고도 미리 발급받아 둔 확인서로 10일 후에 한국형 FIT 참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18명(발전소 18개)이 농업인 등 자격 증빙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부실 서류를 제출하고도 한국형 FIT에 참여해 1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영농의사가 없어 스스로 등록을 취소(자의취소)하거나 등록기준 미달로 말소처리된 사업자(직권말소) 등 자격상실자 총 718명(발전소 817개)이 한국형 FIT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태다.


발전사업자 ○○○는부친, 남동생과 공동 명의로 축사를 신축(배우자 명의 업체설립)한 후 축사 위에 사실상 하나의 발전소를 6개로 편법분할하는 방식으로 총 12개(축사 2동)를 설치해 이중 9개(1명당 3개씩)는 농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 참여했는 데, 부친이 실질적 운영자로 확인됐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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