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선착장, 점용기간 명시 없어 불공정
2023/11/16 16: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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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실 시의원, "민간사업자 한강 장악 막기 위해 기준마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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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열실 시의원이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협약서에 운영 기간과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확실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4일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협약서에 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제2의 남산케이블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약서에 운영 기간과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서울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서울항 사업의 첫 단계로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사업 협약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불공정 협약으로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에도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마리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협약서의 중요성은 남산케이블카의 무제한 운영권 독점 논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의 사업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허가권 자체를 무기한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독점 운영 중이다.


이영실 시의원은 "협약서에 귀책사유 발생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귀책사유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점용료 체납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며 "또한 시설에 대한 기부체납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은 더욱 정확하게 명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도선장이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강 시설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 협약을 진행해야 하며, 공공의 재산을 부적정하게 활용하거나 체납 등이 장기화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주문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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