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에 산림사업 수반 소규모 건축사업 허용
2023/12/21 15: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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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모바일용 모바일용 사진2. 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 (1).jpg

산림조합이 공명선거를 결의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해당 내용의 함께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하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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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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