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1인1보좌관제 전환 '주장'
2024/02/06 15: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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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 좌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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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좌장으로 ‘서울특별시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주영 기자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위해 1인 1보좌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일 의원회관 제2대회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용역으로 진행되던 ‘서울특별시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로, 서울시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의 축사에 이어, 하현상 국민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구미경 시의원이 좌장한 가운데, 류승우 국회사무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환학 서울시의회 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순으로 토론을 벌였다.


구미경 시의원은 "의회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지원관 1명당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지금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1:1 매칭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되면 재정적인 문제는 추후 문제이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만큼 정치적 정체성을 함께 하고 임기도 같이하는 별정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토론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서울시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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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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