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입 시, 생태면적률 적용 '추진'
2024/02/08 14: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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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관련 '도시계획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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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생태면적률은 2004년 처음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번 발의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준오 시의원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며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이 녹아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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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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