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 나서
2024/02/08 14:51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서상열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상열 서울시의원.jpg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 거주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시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영유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국인 아동의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폐원 위기에 몰려 그 피해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내국인 아동과 학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상열 시의원은 "개정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 김주영 기자 ]
김주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kjyoung4321@naver.com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www.busynews.net) -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국민매일 | 등록번호: 서울 아53037 | 등록일: 2020. 05. 06. | 발행일: 2020. 05. 08.  
    일반경제신문 | 등록번호: 서울 아 04467 | 등록일: 2017. 04. 20 | 발행일: 2017. 04. 25 
    주사무소: (010-4258-5863) 발행인·편집인: 김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주영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3길 12-3 에이원 A동 202호 | 매체사명: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 All right reserved.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